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가 뜰때!

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그런데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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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대상이 아닌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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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최소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5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신청이지만 소상공인 분들은 얼른 받으시길 바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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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문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경우가 ‘신속지급’ 일까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언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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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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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지급

2. 확인지급

3.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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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로 손실보전금을 가장 빠르게 받는 대상이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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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이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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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자로도 선정되지 못했다면, 8월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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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즉,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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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대표 사업체

2. 미성년 대표 사업체

3.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4. 지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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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세청 자료 등을 판단해서 확인대상 DB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확인대상은 6월 중순 이후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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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신청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내를 보신 분들이라면 체크리스트 내가 왜 신속지급 신청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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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규모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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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업시기별로 해당하는 매출규모 판단기준을 확인해줍니다.

국세청 신고액 기준이고, 21년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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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인프라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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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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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감소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죠.

​여러 이유로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매출감소율을 다시 확인해야하는 업체에 대해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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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영업제한/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면 확인지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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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제외대상인가?

사행성업종, 전문직종(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법인격이 없는 조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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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써는 왜 확인지급대상인지 사유는 공고문에서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연결도 너무 어렵죠ㅜㅜ

하지만 이미 확인지급 대상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확인지급 대상인 것 같으면 6월13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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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분명히 손실보전금 대상인데 확인지급일정에도 못받았다!

​8월에 이의신청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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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을 때 확인해볼 것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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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 중에는 대출 상환 등을 이유로

빨리 지급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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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2주나 넘게 지나서 받을 수 있어서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