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북한 기업 폐쇄에 대한 공식 발표

상무부, 안보리 제2375호 결의 북한 관련 기업 폐쇄에 관한 공고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 관련 기업을 폐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안보리 제2375호 결의, 북한 관련 기업 폐쇄에 대한 공고"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중국 국내의 북한 기업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 따르면 북한 법인 혹은 개인이 중국 국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은 유엔 안보리 제2375호 결의에 따라서 120 이내에 폐쇄해야 한다.

중국 기업이 국외에 북한 법인 혹은 개인과 설립한 합자, 합작 기업 또한 폐쇄해야 한다.

이같은 폐쇄 조치를 성급 상무 주관 부문, 공상행정 주관 부문에서 감독, 집행한다.

하지만,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가 면제한 항목인 비영리, 비상업적 공공시설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상무 주관 부문에서 심사, 승인한 상관 기업은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